군산시의회 한반도, 군산 사드(THAAD) 배치 결사반대 ! 성명서 발표

Park Sae-jin Reporter() | Posted : July 12, 2016, 15:04 | Updated : July 12, 2016, 19:03

▲본회의장[군산시의회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근대와 현대가 살아있는 군산시 일원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데 대하여 30만 군산 시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수탈 등 외세 침략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도시이면서, 미공군 부대로 인하여 수십년의 세월 동안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국익을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최근 동북아 경제거점 조성을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상황에 사드 배치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는 강대국 논리에 따라 분단되었다.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정부는 군사력을 증가해 맞대응하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남북을 사이에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우리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통일을 요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핵전쟁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작은 국지전 충돌만으로도 전면전을 촉발시킬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70년을 이어온 군사대결로도 모자라 핵 대결로 증폭시켜서까지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물려줄 수 없다.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멈추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탄탄한 국력을 바탕으로 안보협상과 외교력을 펼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를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와 협상을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지역민의 불안을 조성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되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 3.6km이내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km 이내 거주지는 이전해야 하는 등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군사 통제 지역이 된다.

  이 모든 희생을 지역민이 감수해야 함에도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정부는 먼저 국민의 안위와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은 군산시 일원에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것에 분개하면서,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사드배치에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드 배치 즉각 폐기하라

― 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어 붙일 경우 30만 군산시민은 끝까지 결사반대 한다

― 새만금사업개발 시작도 하기 전에 사드 배치 후보지가 웬말이냐?
30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피해의 고통과 절교를 외면하지 말라

― 사드 배치로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시민의 불안과 지역 사회의 폐해,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 한반도, 군산 배치 절대불가,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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