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반도정세 중대 분수령…김정은 방남·북미고위급회담 추진

주진 기자() | Posted : December 2, 2018, 16:24 | Updated : December 2, 2018, 17:0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공감하면서, 연내 김 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쇄 성사 여부가 한반도 정세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동의하며, 시주석·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히기도 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respect)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별개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앞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데 쐐기를 박은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준비상황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오는 13일께 답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미 고위급회담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이처럼 연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고위급 대화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비현실적 목표 대신 '조건부의 상호호혜적이며 점진적인 비핵화(conditional, reciprocal, incremental denuclearization·CRID)'를 추구,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신치앙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8일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지도 않다. 북한 입장에서 실용적 옵션도 아니다"면서 "CVID가 최종목표겠지만 CRID를 사용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CVID로 가는 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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