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100조 시대’ 천명한 文 “과학입국 꿈·선도국가 향한 야망”

김봉철 기자() | Posted : December 21, 2020, 16:02 | Updated : December 23, 2020, 10:05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100조 시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형태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다. 프랑스(6위)와 영국(7위)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면서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 세계 최초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 개발 등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 가지 중점 논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셋째,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과,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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